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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희법무사 서비스정보
부동산등기란?
부동산[토지,건물]에 대한 현황과 권리관계를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는 등기부에 기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부동산에 관한 관리관계를 일반에게 공시하게 되는 것. 부동산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는 부동산등기부는 법원[등기소] 에서 관장하며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확정, 토지대장, 건물대장 은 시군구청에서 관할하며, 부동산에 관한 현황을 확정하는 기능을 한다.
주식회사란?
주식이라는 일정한 자본에 의해 형성되는 물적회사를 말합니다., 정관을 작성하고 자본을 출자하고 설립등기를 하여야만 회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발기인이 주식을 전부 인수하는 발기설립과 발기인은 주식의 일부만 인수하고 나머지는 주주를 모집하여 인수시키는 모집설립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이란?
민사사건에 관한 소송을 말합니다. ‘민사사건’ 이란 민법ㆍ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을 말합니다. ‘소송’ 이란 법원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해의 충돌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로 대립되는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소제기부터 종국판결에 이르기까지의 ‘판결절차’ 만을 의미합니다.
이혼소송 및 절차?
이혼 절차의 경우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뉘는데, 실제로 이혼 합의는 쉽게 이루어져도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아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으로 절차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재산을 형성하여온 시간의 경과와 시가의 변동으로 부동산 가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혼소송이 진행되면서 부부 중 한쪽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 그 처분한 금액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급작스러운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재산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재산분할의 산정기준을 어느 시점으로 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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